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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당국,부당지급 제재 나서
DB손보 등 10곳 과징금 5억
안 돌려준 휴면자산 잔액 1.5조
2027년부터 환급실적 의무 공개
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해 지급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0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금융당국은 이 같은 부당행위를 제재하는 한편 소비자가 잊고 지낸 휴면자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금융사의 환급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.
손해보험사 중에서는 DB손해보험의 미지급 액수가 2억6200만원(26건)으로 가장 컸다.이어 KB손해보험(9790만원·10건),악사손해보험(7380만원·24건),메리츠화재(4050만원·14건) 순으로 나타났다.이들 상위 4개사의 과소지급 보험금이 총 4억7420만원으로 전체 보험사 적발 금액의 86.5% 수준이었다.생명보험사는 상대적으로 건수가 많은 대신 개별 금액은 작은 사례가 많았다.교보생명이 499건(3270만원)으로 건수 기준 전체 보험사 중 가장 많았고 동양생명(237건·1700만원),서버 메모리 슬롯신한라이프(68건·1290만원),메트라이프생명(55건·710만원)이 뒤를 이었다.
금융당국은 규정을 위반한 이들 보험사 10곳에 총 5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회사별로 교보생명(3억2600만원),신한라이프(7500만원),오토만 제국의 반지동양생명(4600만원) 등 순으로 과징금 규모가 컸다.
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휴면자산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조회·환급 서비스도 전면 개편한다.법규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과 보험금 등 휴면자산 잔액은 지난해 기준 1조5000억원에 달했다.2022년부터 줄곧 1조4000억∼1조6000억원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.
이에 은행·증권·보험·저축은행·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은 내년부터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휴면자산 환급액과 잔액,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을 각 업권 협회 및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해야 한다.올해 환급실적 정보는 내년부터 공개된다.각 금융권 협회의‘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’도 개정해 휴면자산 관련 관리목표 설정,알슬롯 먹튀환급촉진 활동,내부보고 등 관련 사항을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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